녹색 점멸 중 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5%

기본과실

5 보행자 · 녹색점멸에 횡단개시, 녹색점멸에 충격

95 차량 · 적색에 직진

녹색 점멸 중 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그림: 점멸 횡단 보행자(A) 대 적색 직진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12 기준 재구성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로 들어가려던 차가, 녹색 점멸 때 건너기 시작해 여전히 점멸 중에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내(신호등 있음) 자동차 교차로 통과 전

보행 신호가 깜빡일 때 차 신호는 빨간불이므로 차의 신호위반이 중심입니다. 다만 녹색 점멸에는 빨리 건너거나 되돌아와야 할 의무가 있어(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보행자에게도 아주 작은 몫을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12)

점멸에 시작해 빨간불로 바뀐 뒤 부딪쳤다면 보11((가) 보행자 10 등)(나), 녹색에 시작해 녹색에 부딪쳤다면 보10(보행자 0)입니다.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07도9598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