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가 10% / 나 20% / 다 30%) · 도표 보22
다른 이름: 교차로 무단횡단 · 횡단보도 없는 교차로 횡단
- 손보협회 인정기준 2023.6.30
- 도표 보22 (구 122)
- 포털 차대사람 조회 7위
- 확인일 2026-10-19
기본과실
| 구분 | 상황 | 보행자 : 차량 |
|---|---|---|
| (가) | 소로 횡단 | 10 : 90 |
| (나) | 동일폭 횡단 | 20 : 80 |
| (다) | 대로 횡단 | 30 : 70 |
교차로 횡단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우회전·좌회전하던 차가 교차로 안이나 그 근처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입니다. 보도·중앙선이 있든 없든 이 도표를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도로 유형별
왜 이 비율인가
차는 신호 없는 교차로와 그 근처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3항). 보행자가 건넌 길이 넓을수록 스스로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보아, 차가 지나는 길보다 좁은 길을 건넜으면 (가), 같은 폭이면 (나), 더 넓은 길이면 (다)로 보행자 과실이 커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교차로가 아닌 보통 도로를 건넜다면 보23(보행자 20), 신호등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 근처라면 신호에 따라 보14((가) 보행자 10 등)·보16(보행자 50) 등을 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 가감요소 | 보행자 과실 |
|---|---|
| 보행자 급진입 | +5 |
| 야간·기타 시야장애 | +10 |
| 간선도로 | +10 |
| 정지·후퇴·ㄹ자 보행 | +10 |
| 대각선 횡단 | +10 |
| 횡단금지규제 있음 | +10 |
| 주택·상점가·학교 | −5 |
| 집단횡단 | −5 |
| 보·차도 구분 없음(중앙선이 있음) | −5 |
| 보·차도 구분 없음(중앙선이 없음) | −15 |
| 어린이·노인·장애인 | −5 |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 −15 |
| 차의 현저한 과실 | −10 |
| 차의 중대한 과실 | −20 |
도표 보2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91가합8733
다음에 할 일
출처
- 인정기준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보22 — 구 도표 122
- 원문
-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보22
- 조회 순위
- 과실비율정보포털 검색순위 차대사람 7위(최근 30일 55,389회, 2026-10-19 열람)
- 기준 확인일
-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