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없는 도로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20% · 도표 보23

다른 이름: 골목길 무단횡단 ·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기본과실

20 보행자 · 횡단

80 차량 · 직진

중앙선 없는 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보행자가 질 몫의 출발점입니다. 차량 쪽은 나머지를 집니다.

그림: 중앙선 없는 도로 횡단 보행자(A) 대 직진 차(B) — 인정기준 도표 보23 기준 재구성

교차로가 아닌 보통 도로(곧은길 또는 굽은 길) 가운데 중앙선이 없는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도로 유형별

보행자도 차를 살피지 않고 건넌 잘못이 있지만, 횡단보도 없는 길에서는 차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조심해야 해서(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보행자 과실을 일부만 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3)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다면 보20(보행자 20), 교차로나 그 근처를 건넜다면 길 폭에 따라 보22((가) 보행자 10 등)를 봅니다.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법규 도로교통법 제10조 ·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8조

판례 2006가단2535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