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교차로 횡단 킥보드(PM) vs 교차로 통과 자동차 과실비율 (70:30)

기본과실

70 A PM · 보도에서 교차로 횡단

30 B 자동차 · 교차로 직진(좌회전,우회전)

보도에서 교차로로 들어온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림: 보도에서 교차로 횡단 PM(A) vs 교차로 통과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19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곧장 가거나 돌던 B자동차와, 보도에서 교차로 부근 차도로 건너 들어온 A PM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보도에서 교차로 부근 횡단 중 사고(PM)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PM은 보도가 아니라 차도로 다녀야 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으면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 보도에서 걷는 속도보다 빠르게 들어오는 PM을 차가 미리 알아보기 어렵고, 차가 잦은 교차로를 건너기 전에 살피지 않은 PM의 잘못이 큽니다. 그래도 신호 없는 교차로라 차도 서행하며 살필 의무가 있고(제31조), PM은 대개 차보다 천천히 다녀 차 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피할 여지가 있고, 부딪쳤을 때 PM이 차에 주는 피해는 훨씬 작다는 점도 따져 70:30으로 정합니다. 횡단금지 표지가 있으면 PM 과실을 10 더하고, 주택가·상점가·학교 근처라면 차가 더 조심해야 해 차 과실을 10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9)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횡단도로 건넌 경우는 PM20(0:100)으로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자전거가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가로지른 경우는 거41-1(40:60)입니다(교차로 부근 보도에서 들어온 경우로 나누지 않음).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19 가감요소
당사자	가감요소	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 장애	+5
A PM	횡단금지 표지 있음	+10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B 자동차	주택·상점가·학교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19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PM18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진입 사고(PM) 70:30
PM20 교차로 부근 자전거횡단도 횡단 중 사고(PM) 0:10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9(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 교차로 횡단 킥보드(PM) vs 교차로 통과 자동차 과실비율 (70:30) · 도표 PM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