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위반 자전거 과실비율 — 일시정지 위반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3-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에만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표지를 무시하고 들어와 곧장 가던 A자전거와 표지 없는 길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일시정지 표지는 지켜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 어긴 자전거의 잘못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B도 다른 차를 살피며 가야 하고 자전거가 느려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더해 자전거가 조금 더 지는 데서 그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일시정지를 어긴 쪽이 차라면 거3-2(10:90)입니다. 일방통행을 거꾸로 들어온 경우는 거3-3(60:40)·거3-4(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 제31조

판례 99다31704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2 직진 자전거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동차 10:90
• 거3-3 일방통행위반 직진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60:40
• 거3-4 직진 자전거 대 일방통행위반 직진 자동차 0:10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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