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역주행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 역통행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60:40) · 도표 거3-3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이 한쪽 길이 일방통행인 교차로에서, 일방통행 길을 거꾸로 달려 들어온 A자전거와 일방통행이 아닌 길로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한쪽 지시표지 있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일방통행 길에서는 정해진 방향을 지켜야 하고 상대도 그렇게 믿고 오므로 어긴 자전거에 무거운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B가 살펴야 할 의무와 자전거가 느려 피할 여지를 감안해 자전거가 조금 더 지는 데서 그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일방통행을 거꾸로 온 쪽이 차라면 거3-4(0:100)로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0(70:3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5가단5001249

같은 분류의 도표

• 거3-1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전거 대 직진 자동차 60:40
• 거3-2 직진 자전거 대 일시정지위반 직진 자동차 10:90
• 거3-4 직진 자전거 대 일방통행위반 직진 자동차 0:10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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