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 사고 과실비율 — 전용도로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0:100) · 도표 거43-1

어떤 사고인가

분리대·경계석 같은 시설물로 차도·보도와 떨어져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리던 A자전거에게, 옆 일반 도로를 가던 B차가 그 전용도로 쪽으로 넘어 들어오며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 도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시설물로 막혀 있어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에 차가 넘어 들어와 부딪치면 자전거 쪽이 돌이키기 어려운 부상을 입기 쉬워, 자전거 운전자를 먼저 보호한다는 취지로 들어온 차가 모든 과실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3-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비율이지만 차선으로만 나뉜 길은 거43-2(0:100)로 따로 번호가 붙어 있고, 차도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라면 거43-3(10:90)으로 자전거에도 과실이 생깁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5(가 0:100 / 나 0:100 / 다 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가감요소 표는 거43 세 도표가 함께 쓰는 표를 원문에서 옮겨 적었습니다(점선 항목의 당사자는 해설 ① 기준).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판례 2009가단22343

같은 분류의 도표

• 거43-2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나) 0:100
• 거43-3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다) 10:9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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