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우선도로 사고 과실비율 — 우선도로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10:90) · 도표 거43-3

어떤 사고인가

노면 표시로만 정한 자전거 우선도로를 달리던 A자전거와, 옆 차로에서 그 우선도로 쪽으로 차로를 바꾸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 도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길이라, 자전거도 차가 들어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앞을 살펴야 한다고 보아 자전거 과실을 조금 인정합니다. 분리대나 차선으로 나뉜 자전거 전용도로·전용차로라면 차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3-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표의 거43-1(0:100)(자전거 전용도로)·거43-2(0:100)(자전거 전용차로)는 차의 일방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일반 차로에서 앞차가 끼어든 경우는 거32-2(10:9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5(가 0:100 / 나 0:100 / 다 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거43-1·43-2·43-3은 원문에서 가감요소 표 하나를 함께 씁니다. 표가 세 도표에 걸쳐 있어 원문에서 직접 옮겨 적었고, '차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점선' 항목은 해설에 따라 자전거(A) 과실을 더하는 항목입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판례 2009가단22343

같은 분류의 도표

• 거43-1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가) 0:100
• 거43-2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나) 0:10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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