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차로 사고 과실비율 — 전용차로 자전거 vs 진로변경 자동차 (0:100) · 도표 거43-2

어떤 사고인가

차도 한쪽을 차선과 안전표지·노면 표시로 갈라 자전거만 다니게 한 자전거 전용차로에서, 그 차로를 달리던 A자전거와 바로 옆 차로에서 넘어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자전거 도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분리대 같은 시설물은 없어도 차선과 표지로 자전거만의 차로임이 드러나므로, 인정기준은 이 차로도 전용도로와 똑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자전거 차로로 옮겨 온 차가 전부를 지는 데서 출발하고, 자전거 쪽 사정(보호 장구 미착용 등)은 가감요소로만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43-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시설물로 완전히 나뉜 길은 거43-1(0:100), 노면 표시만 있어 차와 함께 쓰는 길은 거43-3(10:90)입니다. 일반 차로끼리라면 거32-2(10:90)를 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35(가 0:100 / 나 0:100 / 다 10:9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이 표는 거43-1·43-3과 같은 공용 표입니다. 표가 세 도표에 걸쳐 있어 손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50조

판례 2009가단22343

같은 분류의 도표

• 거43-1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가) 0:100
• 거43-3 자전거 우선도로 통행 자전거 대 진로변경 자동차 (다) 10:9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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