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과실비율 — 왼쪽 차로 vs 오른쪽 차로 진입 (60:40) · 도표 차54-5

어떤 사고인가

2차로 이상 회전교차로로 두 차가 나란히 동시에 들어가다, 접근로 1차로(왼쪽)에서 들어오던 A차와 2차로(오른쪽)에서 들어오던 B차가 회전 2차로에서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회전교차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동시에 들어갈 때는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왼쪽 차로에서 들어온 A는 안쪽 1차로로 들어갔어야 하고, 회전교차로는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구조라 오른쪽의 B를 더 살폈어야 한다고 보아 A가 더 집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준용).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4-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한 차는 이미 돌고 있고 다른 차가 들어오다 부딪쳤다면 차54-1(20:80)입니다. 2차로형에서 안쪽까지 곧장 들어온 대진입이라면 차54-2(10:9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일시정지'는 회전 차로로 들어가면서 멈췄다 간 차의 몫을 줄이는 항목입니다(진입하는 차의 일시정지·양보 의무,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4-1 회전 1차로 회전 대 진입 20:80
• 차54-2 회전 2차로 이상 회전 대 대(大)진입 10:90
• 차54-3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진입 30:70
• 차54-4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회전 60:4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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