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차로 변경 사고 과실비율 — 진로변경 vs 바깥 차로 회전 (60:40) · 도표 차54-4

어떤 사고인가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돌다가 오른쪽으로 나가려고 바깥 차로로 옮기던 A차와, 그 바깥 2차로를 돌고 있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3차로 이상인 곳에도 씁니다.

인정기준 분류: 회전교차로 사고

왜 이 비율인가

회전교차로에서는 나가려고 언제든 차로를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고, 함께 도는 차끼리는 서로 양보할 의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보통 도로의 차로 변경 사고보다 옮긴 차의 몫을 조금 낮춥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4-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부딪친 상대가 회전교차로로 들어오던 차라면 차54-3(30:70)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옮기다 뒤차와 부딪친 경우는 차43-2(30:70)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A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은 차로를 옮기며 방향지시를 안 하거나 늦게 켠 경우로, 뒤차가 앞을 살피는 데 기초가 되는 신호라 A에 더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4-1 회전 1차로 회전 대 진입 20:80
• 차54-2 회전 2차로 이상 회전 대 대(大)진입 10:90
• 차54-3 회전 2차로 이상 회전진출 대 진입 30:70
• 차54-5 회전교차로 내로 좌우 동시 진입 60:4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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