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장자리 보행 중 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 보행자 기본과실 0% · 도표 보27-2

어떤 사고인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길(중앙선이 있거나, 일방통행이면 차선으로 나뉜 길)의 가장자리를 차와 같은 방향 또는 마주 보는 방향으로 걷던 보행자를 차가 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횡단보도 없음 보도와 차도(구분 없음)

왜 이 비율인가

보도 없는 길에서는 가장자리로 걷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지나가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27조 제4항) 차의 일방 과실로 출발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보27-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길에서 가장자리가 아니라 가운데 부분을 걷다 사고가 나면 보28(보행자 20)로 보행자 과실이 생깁니다. 보도가 있는 길이라면 보26((가) 보행자 20 등)을 봅니다.

가감요소

값은 모두 보행자 과실에 더하거나(+) 뺍니다(−). 차량의 현저·중대한 과실도 보행자 과실을 줄이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이 겹치면 보호구역만 적용합니다(인정기준 총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8조 · 도로교통법 제9조

같은 분류의 도표

• 보27-1 중앙선이 없는 차도 보행 중 사고 보행자 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관련 페이지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PM(킥보드)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
• 과실 계산기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얼마나 더 내는지 추정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 안내 과실에 동의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