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가운데서 우회전 킥보드(PM) vs 후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40:60)

기본과실

40 A PM · 선행 우회전(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가지 않음)

60 B 자동차 · 후행 직진

차로 가운데서 우회전한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림: 차로 가운데서 우회전 PM(A) vs 후행 직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2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지 않고 차로 가운데에서 우회전하던 앞의 A PM과, 같은 방향 뒤에서 곧장 오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선행 우회전(차로 중앙통행) 대(對) 후행 직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PM을 살피고 옆을 지날 때 부딪치지 않을 거리를 두어야 하므로(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차의 잘못이 큽니다. 다만 PM도 우회전하려면 미리 오른쪽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해야 했고(제25조 제1항), PM은 대개 차보다 천천히 다녀 차 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피할 여지가 있고, 부딪쳤을 때 PM이 차에 주는 피해는 훨씬 작다는 점도 따져 40:60으로 정합니다. PM이 방향 신호를 하지 않았거나 진로변경 금지 장소였다면 PM 과실을 10씩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10-3(40:60)과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23 가감요소
당사자	가감요소	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 장애	+5
A PM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A PM	신호불이행	+10
A PM	진로변경 금지장소	+10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A PM	진로상에 주차 또는 우회전 차가 있어 진행을 방해한 때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해설 ④는 "우회전 금지 장소에서 자동차가 우회전"하는 경우 PM 과실을 더한다고 써서, 표의 'A 진로변경 금지장소(+10)'와 문장이 맞지 않습니다. 표대로 옮겼습니다.

도표 PM2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PM21 선행 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30:70
PM22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우회전 사고 80:20
PM24 추월 직진(좌회전) 대(對) 선행 좌회전 사고 100: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3(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로 가운데서 우회전 킥보드(PM) vs 후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40:60) · 도표 PM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