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추월 킥보드(PM) vs 선행 좌회전 자동차 과실비율 (100:0)

기본과실

100 A PM · 추월 직진(추월 좌회전)

0 B 자동차 · 선행 좌회전

중앙선 넘어 추월한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림: 중앙선 넘어 추월 PM(A) vs 선행 좌회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24 기준 재구성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있는 길을 앞서 가다 좌회전하던 B자동차와, 같은 차로 뒤에서 오다 중앙선을 넘어 그 차를 앞지르던 A PM이 부딪친 경우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길이라도 교차로에서 왼쪽으로 앞지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같은 기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포털 분류: 추월 직진(좌회전) 대(對) 선행 좌회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데(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PM이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 안에서 앞지르려 한 잘못이 매우 무겁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차는 뒤의 PM이 그렇게 앞지를 것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아 PM의 일방 과실로 봅니다. 차가 교차로 앞에서 미리 꺾었거나(소좌회전), 방향 신호가 없거나 늦었거나, 미리 중앙으로 붙지 않았거나, 교차로 안에서 급히 꺾었다면 차 과실을 10씩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2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 도표에는 같은 상황이 없습니다. PM이 마주 오다 중앙선을 넘은 경우는 PM28(10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24 가감요소
당사자	가감요소	조정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B 자동차	소좌회전	+10
B 자동차	좌회전 신호불이행·지연	+10
B 자동차	미리 중앙으로 다가서지 않음	+10
B 자동차	교차로 내 급좌회전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원문 해설 끝 문장은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한다"고 쓰지만, 원문 표와 화면의 기본과실은 PM(A) 100 : 자동차(B) 0입니다. 표대로 옮겼습니다.

도표 PM24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21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같은 분류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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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24(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 넘어 추월 킥보드(PM) vs 선행 좌회전 자동차 과실비율 (100:0) · 도표 PM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