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직진 킥보드(PM) vs 적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20:80)

기본과실

20 A PM · 황색 직진

80 B 자동차 · 적색 직진

황색 진입 킥보드(PM)와 적색 진입 차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림: 황색 직진 PM(A) vs 적색 직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3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A PM과 빨간불에 들어와 곧장 가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황색 대 적색)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신호를 어겼지만 빨간불에 들어간 차의 잘못이 더 큽니다. 또 PM은 대개 차보다 천천히 다녀 차 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피할 여지가 있고, 부딪쳤을 때 PM이 차에 주는 피해는 훨씬 작다는 점도 따져 20:80으로 정합니다. 밤이거나 전조등 불량 등으로 차가 PM을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PM 과실을 5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3)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1-3(15:85)보다 PM 쪽 기본과실이 5 높습니다. 신호가 반대(PM 빨간불, 차 노란불)면 PM4(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3 가감요소
당사자	가감요소	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장애	+5
A PM	좌측통행	+5
A PM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5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3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PM1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 0:100
PM2 PM 신호위반 사고 100:0
PM4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대 황색) 60:40
PM5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대 적색) 30:7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3(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황색 직진 킥보드(PM) vs 적색 직진 자동차 과실비율 (20:80) · 도표 PM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