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교차로 좌회전 차 과실비율 — 직진 자전거 vs 오른쪽 좌회전 자동차 (20:80) · 도표 거9-1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곧장 가던 A자전거와, 자전거 오른쪽 길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측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곧장 가는 자전거가 먼저 갈 수 있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차가 자전거의 오른쪽에서 온 점도 있어 이를 함께 보되, 자전거가 느려 차가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까지 더해 차가 대부분을 집니다. 차가 좌회전을 막 마친 뒤였다면 차 과실을 줄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9-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가 자전거의 왼쪽에서 왔다면 거9-3(10:90)으로 차 과실이 더 커집니다. 좌회전한 쪽이 자전거라면 거9-2(30:70)입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4(20:8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같은 분류의 도표

• 거9-2 오른쪽 좌회전 자전거 대 왼쪽 직진 자동차 30:70
• 거9-3 오른쪽 직진 자전거 대 왼쪽 좌회전 자동차 10:90
• 거9-4 왼쪽 좌회전 자전거 대 오른쪽 직진 자동차 40:60
• 거9-5 대로 직진 자전거 대 좌/우 소로 좌회전 자동차 10:90
• 거9-6 좌/우 소로 좌회전 자전거 대 대로 직진 자동차 40:60
• 거9-7 대로 좌회전 자전거 대 좌/우 소로 직진 자동차 20:80
• 거9-8 소로 직진 자전거 대 좌/우 대로 좌회전 자동차 30:7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관련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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