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로 좌회전 차 사고 과실비율 — 대로 직진 자전거 vs 소로 좌회전 자동차 (10:90) · 도표 거9-5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폭이 다른 교차로에서 넓은 길로 곧장 가던 A자전거와 좁은 길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측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넓은 길(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과 직진(제26조 제4항) 두 가지 모두에서 자전거가 우선이라 차가 거의 다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9-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한 쪽이 소로의 자전거라면 거9-6(40:60)입니다. 차와 차의 같은 사고는 차16-3(20:8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판례 2008가단386558 · 2014가단49515 · 2015가단302435

같은 분류의 도표

• 거9-1 왼쪽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좌회전 자동차 20:80
• 거9-2 오른쪽 좌회전 자전거 대 왼쪽 직진 자동차 30:70
• 거9-3 오른쪽 직진 자전거 대 왼쪽 좌회전 자동차 10:90
• 거9-4 왼쪽 좌회전 자전거 대 오른쪽 직진 자동차 40:60
• 거9-6 좌/우 소로 좌회전 자전거 대 대로 직진 자동차 40:60
• 거9-7 대로 좌회전 자전거 대 좌/우 소로 직진 자동차 20:80
• 거9-8 소로 직진 자전거 대 좌/우 대로 좌회전 자동차 30:7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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