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호 자전거 좌회전 과실비율 — 왼쪽 좌회전 자전거 vs 직진 자동차 (40:60) · 도표 거9-4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같은 폭 교차로에서 곧장 오던 B차와, 차의 왼쪽 길에서 좌회전하던 A자전거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대 좌회전 사고 - 상대측이 측면에서 진입

왜 이 비율인가

왼쪽 길에서 좌회전한 자전거의 잘못이 있지만, 사고 경위와 자전거가 느려 차가 피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를 가해 쪽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 차가 조금 더 많이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거9-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자전거가 오른쪽 길에서 좌회전했다면 거9-2(30:70)로 자전거 과실이 작아집니다.

같은 상황의 킥보드(PM) 도표: PM15(60:40)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2조

판례 89가합7489

같은 분류의 도표

• 거9-1 왼쪽 직진 자전거 대 오른쪽 좌회전 자동차 20:80
• 거9-2 오른쪽 좌회전 자전거 대 왼쪽 직진 자동차 30:70
• 거9-3 오른쪽 직진 자전거 대 왼쪽 좌회전 자동차 10:90
• 거9-5 대로 직진 자전거 대 좌/우 소로 좌회전 자동차 10:90
• 거9-6 좌/우 소로 좌회전 자전거 대 대로 직진 자동차 40:60
• 거9-7 대로 좌회전 자전거 대 좌/우 소로 직진 자동차 20:80
• 거9-8 소로 직진 자전거 대 좌/우 대로 좌회전 자동차 30:70

다음에 할 일

• 합의금 약관 기준 다쳤다면: 위자료·치료관계비·과실상계 — 약관 지급기준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관련 페이지

• 도표 사전 차대차·보행자·자전거·PM(킥보드) 도표 번호로 기본과실 찾기
• 과실 계산기 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계산기
• 할증 계산기 보험처리하면 3년간 얼마나 더 내는지 추정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 안내 과실에 동의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