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로 좌회전 과실비율 — 1차로 직진 vs 직진 차로 좌회전 (0:100) · 도표 차11-2

어떤 사고인가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좌회전 신호에, 직진·좌회전 표시 차로로 곧장 가던 A차와 그 오른쪽 직진 표시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B는 교차로 통행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을 어겼고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해 안전운전을 크게 소홀히 했습니다. 신호대로 곧장 가던 A로서는 오른쪽 차로 차가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워 B의 일방 과실입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좌회전 차로에서 곧장 간 차가 잘못한 경우는 차11-1((가) 100:0 등),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두 차가 모두 표시를 어긴 경우는 차11-3(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판례 2016나7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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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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