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 직진 사고 과실비율 — 좌회전 차로 직진 vs 2차로 좌회전 (100:0) · 도표 차11-1

어떤 사고인가

1차로에 좌회전 표시, 2차로에 직진·좌회전 표시가 있는 신호 교차로에서, 1차로로 곧장 가던 A차와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일어나면 (가), 직진·좌회전 신호에 앞서 가던 B가 돌다 일어나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가)는 직진이 금지된 신호에 좌회전 차로로 곧장 간 A의 일방 과실입니다. (나)는 신호상 직진은 가능했어도 좌회전 차로로 곧장 간 것이 무거운 안전운전 위반이고, 앞서 가던 B를 제대로 보지 않은 점까지 더해 역시 A의 일방 과실에서 출발합니다. B가 방향지시를 안 했거나 늦게 했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1)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B가 작게 돌았거나 (나)에서 A가 앞서 직진한 경우에는 이 도표를 쓰지 않습니다(원문 활용 참고). 같은 진로변경 계열의 일반 사고는 차43-2(30:70)를 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원문 표 왼쪽 칸의 (가)·(나)는 가감요소가 두 경우 모두에 붙는다는 범위 표시로 읽었습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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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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