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로 추월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 — 직진 차로 추월 우회전 vs 직진 (100:0) · 도표 차11-4

어떤 사고인가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 녹색에, 뒤따르던 A차가 직진 표시 차로에서 앞지르며 우회전하다가 오른쪽 직진·우회전 표시 차로로 곧장 가던 B차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A는 교차로 통행 방법(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을 어기고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했으며, 앞지르기가 금지된 때와 곳(제22조)에서 앞지르기까지 했으므로 A의 일방 과실입니다. B가 길을 비켜야 할 의무를 어겼다면 B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4)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우회전 전용 차로로 곧장 간 차와의 사고는 차11-5(0:100),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둘 다 표시를 어긴 우회전 사고는 차11-6(40:6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0조 ·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11-1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신호 있음) - 좌회전차로위반 직진 대 직진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가) 100:0 / (나) 100:0
• 차11-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있음) - 직진좌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위반 좌회전 0:100
• 차11-3 좌측 동시노면표시 위반(신호 없음) -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사고(신호 없음) 40:60
• 차11-5 우회전 전용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호 있음) - 직진우회전차로에서 선행 우회전 대 우회전 전용차로 후행직진 0:100
• 차11-6 우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 우회전 40:6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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