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차로 직진 과실비율 — 선행 우회전 vs 우회전 차로 직진 (0:100) · 도표 차11-5

어떤 사고인가

신호 교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우회전 표시 차로에서 앞서 우회전하던 A차와 오른쪽 우회전 전용 표시 차로로 뒤따라 곧장 가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교차로 노면 표시 위반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우회전 차로로 곧장 간 B는 안전운전을 크게 소홀히 했고, 그 차로는 교차로를 지나면 없어져 차로를 바꾸지 않고는 곧장 갈 수도 없는 곳이라 교차로 안에서 무리하게 직진한 B의 일방 과실입니다. A가 방향지시를 안 했거나 늦게 했다면 A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11-5)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로 직진과 직진 차로 우회전이 맞물린 경우는 차11-6(40:60)으로 과실을 나눕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5조

같은 분류의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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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11-6 우회전차로 직진 대 직진차로 우회전 40:6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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