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킥보드(PM) vs 맞은편 좌회전 자동차 과실비율 (10:90)

기본과실

10 A PM · 직진

90 B 자동차 · 좌회전

맞은편 좌회전 차와 킥보드(PM)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림: 직진 PM(A) vs 맞은편 좌회전 자동차(B) —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도표 PM12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들어와 곧장 가던 A PM과, 맞은편에서 오다 좌회전하던 B자동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포털 분류: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직진 대(對) 좌회전 사고 · A는 PM(전동킥보드 등), B는 자동차

왜 이 비율인가

곧장 가는 쪽이 좌회전하는 쪽보다 먼저 갈 수 있지만(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 신호 없는 교차로라 PM도 들어가기 전에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 살펴야 합니다(제31조). 여기에 PM의 속도가 보통 차보다 낮아 차가 피할 수 있었다는 점과 PM이 차에 끼치는 위험이 매우 낮다는 점을 더해 10:90으로 정합니다. 차가 서행하지 않고 좌회전하거나 급하게 꺾었다면 차 과실을 10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PM1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상황의 자전거 도표 거8-1(10:90)과 기본과실이 같습니다. 좌회전한 쪽이 PM이면 PM13(60:4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PM12 가감요소
당사자	가감요소	조정
A PM	야간·기타 시야 장애	+5
A PM	인근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5
A PM	현저한 과실	+10
A PM	중과실	+20
A PM	명확한 선진입	−10
B 자동차	좌회전 서행 불이행ㆍ급좌회전	+10
B 자동차	현저한 과실	+10
B 자동차	중과실	+20
B 자동차	명확한 선진입	−30

당사자 표시가 없는 원문 항목은 값이 적힌 칸의 당사자에 두었습니다.

도표 PM12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 도로교통법 제26조 · 도로교통법 제31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포털 화면 표기를 바로잡은 곳: 법규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에 법령명이 없어 도로교통법 제31조로 — 같은 도표의 다른 법규가 모두 도로교통법

같은 분류의 도표

PM13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좌회전 대(對) 직진 사고 60:40
PM14 직진 대(對) 좌회전 사고 20:80
PM15 좌회전 대(對) 직진 사고 60:40

다음에 할 일

출처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비정형 과실비율 PM12(열람 2026-10-20) — 인정기준 PDF(2023.6.30)에는 없는 포털 도표
PM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속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열람 2026-10-20)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포털 비정형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진 킥보드(PM) vs 맞은편 좌회전 자동차 과실비율 (10:90) · 도표 PM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