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12~14급) 치료 — 4주·8주 진단서 규정과 과실 처리

경상환자 관련 규정과 적용 시점

12~14급에 들어가는 상해 내용은 상해급수 기준(12급부터)에 원문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원문으로 보는 기준

경상환자와 지급 의사 유효기간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
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 나목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ㆍ의결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 — 제11조 9~21행

진단서·장기치료 검토

제11조의2(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등) ① 보험회사등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 제11조의2 1~3행

② 보험회사등은 경상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과 경상환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각각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 제11조의2 4~5행

③ 보험회사등은 장기치료를 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상해의 정도 및 치료의 경과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는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3항 — 제11조의2 6~8행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 제11조의2 9~10행

⑤ 보험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 제11조의2 11~12행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제11조의3(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이의제기 및 심의ㆍ의결) ① 경상환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하여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환자의 요청을 받은 보험회사등은 지체 없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 제11조의3 1~4행

③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등과 경상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 제11조의3 9~10행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한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 제11조의3 11~12행

시행일과 적용례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ㆍ이의제기 심의ㆍ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부칙 <제36572호, 2026. 8. 11.> 제1조~제3조 — 부칙 <제36572호> 1~5행

약관(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단서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7~11행

(3) 「대인배상Ⅱ」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3)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10~19행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를 포함합니다.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3) (*1)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0~23행

내 경우 계산해 보기

12~14급의 부상 위자료와 휴업손해·통원 등 그 밖의 손해배상금, 과실상계는 부상 위자료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치료관계비는 계산기에 넣지 않습니다.

12급으로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상해급수 기준 12~14급 상해 내용 원문 보기
• 부상 위자료 계산기 경상환자 부상 위자료·휴업손해·통원을 약관 산식으로 계산하기
• 과실상계 방식 과실이 있을 때 치료관계비 처리(과실상계 단서) 보기

출처

관련 페이지

• 치료관계비·간병비 입원 한 끼 4,030원·통원 1일 8,000원, 간병 인정일수
• 부상 위자료 급수표 1급 200만 원 ~ 14급 15만 원, 약관 별표1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 안내 과실에 동의하지 않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