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관계비·간병비·입원 식대·통원 — 약관 지급기준

부상 보험금 항목 한눈에

원문으로 보는 기준

치료관계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6행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단서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7~11행

위 단서(12~14급,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경과 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의 적극 손해에만 있고,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의 적극 손해에는 없습니다.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1)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13~16행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1)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17~20행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 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1)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1~22행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3) — '1. 적극 손해(2023년 1월 1일 이후)' 칸 3~6행

간병비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나. — '4. 간병비' 칸 3~4행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나. — '4. 간병비' 칸 5~6행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나. — '4. 간병비' 칸 7~8행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다. — '4. 간병비' 칸 13~14행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다. — '4. 간병비' 칸 15~16행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다. — '4. 간병비' 칸 17~18행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4. 간병비 다. — '4. 간병비' 칸 19~20행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2.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1행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 기간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가.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2~5행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나.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6~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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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위자료 계산기에 통원 일수와 입원 중 병원 식사를 받지 않았거나 이용하지 않은 끼니 수를 넣으면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더해 과실상계까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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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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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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