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부상 위자료·휴업손해 계산 — 약관 지급기준

상해급수별 부상 위자료와 대인배상Ⅰ 한도

12~14급는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경상환자'라고 부르는 급수입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는 위자료만이 아니라 치료비 등 부상으로 생긴 손해 전체에 대한 한도입니다.

계산 방법 — 원문

아래 인용은 원문 줄바꿈을 이어 띄어쓰기를 정한 문장이며, 원문 위치(쪽·행)를 함께 적었습니다. 행은 그 쪽 표의 해당 항목 칸(법령은 그 조) 첫 줄부터 센 줄 번호입니다.

① 부상 위자료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상해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2. 위자료 나. — '2. 위자료' 칸 2행

급별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진단명으로 급수를 정하는 일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상해급수는 시행령 별표1의 상해 구분을 따르며, 급마다 들어가는 상해 내용은 상해급수 기준에 원문으로 옮겨 두었습니다.

②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해당액을 지급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 '3. 휴업손해' 칸 1~3행

1일 수입 감소액 × 휴업일수 × 85%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산식> — '3. 휴업손해' 칸 8행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용어 풀이〉 — '3. 휴업손해' 칸 5~6행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나. — '3. 휴업손해' 칸 10~11행

수입 감소액은 직업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가) 사망의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1) 유직자 — '3. 휴업손해' 칸 22~23행

(나) 실제의 수입 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1) 유직자 — '3. 휴업손해' 칸 24~25행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약관 p.93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2) 가사종사자 — '3. 휴업손해' 칸 27행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3) 무직자 — '3. 휴업손해' 칸 2행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3. 휴업손해 다. (3) 무직자 — '3. 휴업손해' 칸 3~4행

일용근로자 임금은 약관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공표 노임으로 정하는 값이라(약관 별표1 p.90) 이 사이트에 금액을 싣지 않았습니다. 가사종사자는 그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합니다.

③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2.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1행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 기간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가.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2~5행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약관 p.94 · <별표 1> 나. 부상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나. —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칸 6~7행

'위 1. 2. 3.'은 적극 손해(치료관계비 등)·위자료·휴업손해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치료관계비·간병비·그 밖의 손해배상금에 정리했습니다.

④ 과실상계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1)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4행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나.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25~28행

여기서 말하는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이 이 사이트의 과실비율 도표 사전과 과실 계산기가 다루는 기준입니다. 위 두 문장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사고에 적용하는 규정에도 같은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2) 「대인배상Ⅰ」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약관 p.101 · <별표 3>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 적용) 가. (2) — '1. 과실상계(2023년 1월 1일 이후)' 칸 5~9행

치료관계비·간병비를 입력받지 않는 이 계산기에서는 위 (2)의 보장 규정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약관 p.92 · <별표 1> 나. 부상(표 위) — 부상 표 위 글 2~4행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조 6~8행

계산 순서와 원 단위

원문은 이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다고 정할 뿐, 계산 순서와 원 단위 처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이 계산기는 위자료·휴업손해·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더한 뒤 과실상계하고, 휴업손해와 과실상계 후 금액에서 1원 미만을 버립니다. 원 단위 처리 방식은 보험사 실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할 일

• 과실 계산기 내 과실비율부터 추정해 보기
• 도표 사전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도표 찾기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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