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전 확인할 것 — 청구 서류·가불금·시효 3년

합의 전 확인 순서

1. 1. 사고 신고·접수

   근거: 청구서에 경찰관서의 신고 사실 확인 서류 첨부(신고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등의 사고 접수 사실 확인 서류로 대신 가능) — 시행령 제7조 제2항 · 사고 직후 할 일

2. 2. 과실비율

   근거: 산출한 금액에서 피해자 측 과실비율만큼 상계 — 약관 별표3 · 과실 계산기, 도표 사전, 과실상계 방식

3. 3. 상해급수와 지급 항목

   근거: 위자료(상해급수별 정액)·휴업손해·치료관계비·간병비·그 밖의 손해배상금 — 약관 별표1, 시행령 별표1 · 상해급수 기준, 부상 위자료 급수표, 치료관계비·간병비

4. 4. 약관 지급기준 산식으로 계산

   근거: 항목별 금액을 더한 뒤 과실상계(참고값) · 부상 위자료 계산기

5. 5. 청구 서류

   근거: 진단서, 신고 사실 확인 서류, 손해액 증명 서류 등 — 시행령 제7조 제2항, 약관 제31조 · 아래 원문

6. 6. 합의 전 일부 먼저

   근거: 가불금(진료수가 전액, 그 외 손해액의 100분의 50) — 법 제11조, 가지급금 — 약관 제32조 · 아래 원문

7. 7. 청구 기한(시효)

   근거: 보험금등 청구권 3년 — 법 제41조, 상법 제662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민법 제766조 · 아래 원문

8. 8. 과실 합의가 안 될 때

   근거: 법원 소송 또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과실비율정보포털 FAQ · 분쟁심의 절차

약관 제31조 직접 청구 시 필요 서류

4번의 괄호 안 내용(수리개시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은 줄였습니다.

원문으로 보는 기준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열람 2026-10-20)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상법 제724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열람 2026-10-20)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약관 p.71 · 제3편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9조 — 본문 칸 29~33행

청구서와 첨부 서류, 보험회사의 안내

제7조(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제7조 1~3행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3. 5. 15.>
1. 진단서 또는 검안서
2.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0조제2항제3호가목에서 같다)의 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운전자등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발급한 자동차사고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4호의 사항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4. 제1항제7호에 따른 산출 기초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제7조 13~21행

제8조(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제8조 1~2행

합의 전 일부 먼저: 가불금·가지급금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열람 2026-10-20)

제10조(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20. 2. 25.>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제10조 1~6행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열람 2026-10-20)

제6조(가불금의 지급기한)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피해자로부터 가불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열람 2026-10-20)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약관 p.72 · 제3편 제2장 제32조 제1항 — 본문 칸 43~47행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 p.73 · 제3편 제2장 제32조 제4항 — 본문 칸 8~13행

약관의 손해배상금 지급 기한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약관 p.72 · 제3편 제2장 제30조 제4항 — 본문 칸 1~3행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 p.72 · 제3편 제2장 제30조 제6항 — 본문 칸 11~16행

청구 기한(시효)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09. 2.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열람 2026-10-20)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상법 제66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열람 2026-10-20)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열람 2026-10-20)

과실비율정보포털 FAQ(요지)

• 가해자가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필요서류 중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처음 안내된 과실은 추가 자료(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제출, 경찰 조사 결과, 사실관계·기준 오해 정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과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 소송과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로 해결할 수 있고, 개인이 소송을 하려면 보험금을 받지 않고 자비용으로 처리해야 해 보상이 늦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과실비율정보포털 FAQ(게시 2018-01-06, 열람 2026-10-20), 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게시일이 오래되어 요지만 옮기고 현행 법령·약관 원문을 앞에 두었습니다. 분쟁심의 절차는 분쟁심의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 계산해 보기

상해급수·휴업일수·통원 일수·내 과실을 넣으면 약관 지급기준 산식으로 위자료·휴업손해·그 밖의 손해배상금과 과실상계 결과를 계산합니다(참고값).

부상 위자료 계산기 열기

자주 묻는 질문

다음에 할 일

• 분쟁심의 절차 보험사가 안내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때 — 분쟁심의 절차
• 부상 위자료 계산기 약관 지급기준 산식으로 항목별 계산하기
• 과실상계 방식 내 과실이 있을 때 줄어드는 방식 보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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