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통과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진로변경 (가 100:0 / 나 70:30)

기본과실

구분별 기본과실
구분	상황	A : B
(가)	A 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100 : 0
(나)	A 안전지대 벗어난 후	70 : 30

안전지대 통과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A 후행직진, B 선행진로변경).

그림: 안전지대 통과 직진(A) 대 진로변경(B) — 인정기준 도표 차43-7 기준 재구성

가감요소를 반영해 계산하기 ↓

어떤 사고인가

먼저 차로를 옮기면서 들어가면 안 되는 안전지대를 지나 곧장 가던 A차와, 오른쪽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옮기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A가 안전지대를 막 벗어나기 전후였으면 (가), 완전히 벗어난 뒤였으면 (나)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안전지대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도로교통법 제13조), 정상 경로로 차로를 옮기는 차는 그곳으로 차가 오리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기 전후의 사고는 A의 일방 과실이고, 완전히 벗어난 뒤라도 위반과 사고가 시간·장소상 가까우면 그 효과가 남는다고 보아 A 과실을 크게 둡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7)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안전지대 없이 뒤에서 곧장 오던 차와 차로를 옮기던 차가 부딪치면 차43-2(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도표 차43-7 가감요소
당사자	가감요소	조정
A	현저한 과실	+10
A	중대한 과실	+20
B	진로변경 신호불이행·지연	+10
B	현저한 과실	+10
B	중대한 과실	+20

원문 표 왼쪽 칸의 (가)·(나)는 가감요소가 두 경우 모두에 붙는다는 범위 표시로 읽었습니다.

도표 차43-7 과실 계산기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판례 95다44153

같은 분류의 도표

차43-1 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 40:60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30:70
차43-3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50:50
차43-4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100:0
차43-5 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 40:60
차43-6 갓길로 진로변경 대 갓길 직진 60:40

출처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2023.6.30) 도표 차43-7 — 구 도표 252-4, 388-2, 389-2
원문: 과실비율정보포털 도표 차43-7
기준 확인일: 2026-10-19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 통과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진로변경 (가 100:0 / 나 70:30) · 도표 차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