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진입 사고 과실비율 — 갓길로 진로변경 vs 갓길 직진 (60:40) · 도표 차43-6

어떤 사고인가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앞서 가다 갓길로 차로를 옮기던 A차와, 갓길에서 뒤따라 곧장 오던 B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인정기준 분류: 진로변경 사고

왜 이 비율인가

둘 다 다니면 안 되는 갓길로 간 잘못이 있지만, A는 갓길로 새로 들어오던 차이고 B는 이미 갓길을 달리던 차라는 점을 고려해 A가 더 많이 집니다. A가 방향지시를 안 했거나 앞지르려던 상황이었다면 A 과실을 더합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43-6)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갓길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은 경우는 차42-3(100:0), 일반 차로끼리의 진로변경 사고는 차43-2(30:7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9조 · 도로교통법 제38조 · 도로교통법 제48조 · 도로교통법 제60조

판례 2016가단126159

같은 분류의 도표

• 차43-1 차로 감소 도로 (합류) 사고 40:60
• 차43-2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30:70
• 차43-3 좌우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50:50
• 차43-4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100:0
• 차43-5 동일차로 후행차 선 진로변경 대 선행차 후 진로변경 40:60
• 차43-7 안전지대 통과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가) 100:0 / (나) 70:3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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