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중앙·왼쪽 통행 사고 과실비율 — 직진 vs 맞은편 긴급차 (60:40) · 도표 차55-2

어떤 사고인가

도로 가운데나 왼쪽 부분으로 달려오던 긴급자동차 B와,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달리던 A차가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긴급 용도로 달리면서 사이렌·경광등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 긴급자동차일 때만 씁니다(인정 조건과 빠지는 경우는 차55-1 페이지).

인정기준 분류: 긴급자동차 사고

왜 이 비율인가

긴급 요건을 갖춘 긴급자동차는 도로 가운데나 왼쪽으로 다닐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다른 차는 길을 내줘야 합니다(제29조 제4항). 그래도 긴급자동차 역시 주의 의무가 있어(제29조 제3항) 4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5-2)

비슷한 도표와 다른 점

같은 방향에서 긴급자동차가 왼쪽으로 지나가는데 A가 좌회전·유턴하다 부딪쳤다면 차55-3(60:40)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다면 차31-1(0:100)입니다.

가감요소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A 서행불이행'은 긴급자동차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경우, 'B 서행'은 긴급자동차가 천천히 간 경우입니다.

인용 법규·판례

법규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같은 분류의 도표

• 차55-1 녹색직진 대 긴급자동차 적색직진 60:40
• 차55-3 좌회전(유턴) 대 같은방향에서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60:40
• 차55-4 대로주행 대 긴급자동차 소로 주행 사고 70:30
• 차55-5 선행 직진 대 후행 긴급 추월 60:40
• 차55-6 긴급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90:10
• 차55-7 진로변경 대 긴급자동차 직진 100: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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