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 추월 사고 과실비율 — 선행 직진 vs 추월 긴급차 (60:40)

기본과실

60 A 선행 직진

40 B 추월(긴급자동차)

긴급차 추월 사고의 출발점이 되는 비율입니다.

그림: 선행 직진(A) 대 추월 긴급자동차(B) — 인정기준 도표 차55-5 기준 재구성

곧은 도로에서 앞서 곧장 가던 A차를 긴급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 B가 뒤에서 앞질러 가다 부딪친 경우입니다.

원문 참고 사항: 긴급 용도로 달리면서 사이렌·경광등 등으로 그 사실을 알린 긴급자동차일 때만 씁니다(인정 조건과 빠지는 경우는 차55-1 페이지).

인정기준 분류: 긴급자동차 사고

앞차는 긴급자동차에 길을 내줘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긴급자동차에는 앞지르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B도 주의 의무는 있어(제29조 제3항) 40을 집니다.

해설 요지(원문: 포털 차55-5)

긴급자동차가 A 차로로 옮겨 들어오다 부딪쳤다면 차55-6(90:10), 반대로 A가 긴급자동차 앞으로 차로를 옮기다 부딪쳤다면 차55-7(100:0)입니다. 긴급자동차가 아닌 뒤차의 앞지르기 사고는 차45-3(0:100) 등을 봅니다.

적용 원칙은 용어 정리에서.

'B 급차로변경'은 긴급자동차가 갑자기 차로를 바꾼 경우 B에 더하는 항목입니다. 'A 서행불이행'·'B 서행'은 긴급자동차를 보고 속도를 줄였는지에 따라 붙습니다.

상황을 고르고 해당하는 가감요소를 체크하면 인정기준 도표를 단순 적용한 비율을 보여 줍니다.

상황을 선택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법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 도로교통법 제22조 · 도로교통법 제29조 · 도로교통법 제2조 · 도로교통법 제30조

본 사이트는 공개된 인정기준·약관·법령을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고의 과실비율·보험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본과실·가감요소는 인정기준 도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과실은 사고 사정·분쟁심의·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